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② —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ㄷ.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ㄹ. 위탁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ㅁ.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정답)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매매의 이행기 경과 효과와 검사·통지의무, 위탁매매재산의 귀속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상인 간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정해진 이행기간을 넘기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이행시기를 넘기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ㄴ. ○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를 정하여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작용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ㄷ. ×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부대체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은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인 도급의 성질을 띤다.
ㄹ. ○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다.
ㅁ. × 위탁판매대금이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의 사용·소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선지별

① ㄷ이 틀렸다.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 제작은 도급의 성질을 띠므로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③ ㄷ이 틀렸다. 부대체물인 제작물의 공급은 도급의 성질을 띠므로 검사·통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④ ㅁ이 틀렸다. 위탁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ㄷ과 ㅁ이 틀렸다. 부대체물 제작에 상법 제69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판매대금의 사용·소비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2회 민사법 문 36 — 상법 제69조
제7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9조
제4회 민사법 문 52 — 상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