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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① —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A 회사의 주주 乙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A 회사가 신주인수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乙은 신주인수권을 잃는다. (정답)
2. ② A 회사의 주주 丙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3. ③ A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A 회사의 주주 甲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때에는 A 회사의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⑤ A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주인수인의 권리 상실 시점과 신주발행의 하자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주주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인수인의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상실된다.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틀렸다.
• ②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선지는 상법상 권리 발생 시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 ③ 정관으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도록 정한 경우 청구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주청약기일의 2주 전까지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선지는 그 보충 규율에 부합한다.
• ④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 후 청약을 취소한 경우 이사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상법의 규율을 따른다.
• ⑤ 대표이사가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 자체의 무효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법 제423조 제2항 · 상법 제423조 제1항 · 상법 제420조의2 · 상법 제428조 · 상법 제416조,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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