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없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는 권리의 성질과 제3자의 권리·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해 판단한다.

ㄱ. × 乙이 자기 후순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혼동에 의한 소멸을 제한한다.
ㄴ. × 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뒤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ㄷ. ×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이지 소유권과 병존할 수 없는 제한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점유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ㄹ.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합쳐지지만, 임차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는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으므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91조 제1항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19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