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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② —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정답)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의 고의·목적 유무와 행위자의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행위자의 내면적 의도를 중시하는 주관설은 행위자가 정범의 의사로 행위했는지, 공범의 의사로 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따라서 이 견해를 취하면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甲은 위조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A에게 보내 출력하게 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A가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게 송부해 출력하게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은 간접정범인 행위자에게 있으면 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게 그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고의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ㄹ. ×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해 법원을 기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사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요구되므로, 제시된 사실만으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ㅁ. ○ 구속 직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허위 조서를 만들어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고 그 결과 발부된 영장으로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틀린 보기로 본 조합이지만, ㄷ은 옳은 보기이므로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만 틀린 보기로 고른 조합이다.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ㄴ과 ㄹ을 틀린 보기로 보았으나,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ㅁ을 틀린 보기로 보았으나 두 보기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ㄷ과 ㅁ을 틀린 보기로 보았으나 두 보기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3조, 제34조 제1항 · 형법 제124조 제1항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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