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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ㅁ
4. ④ ㄱ, ㄴ, ㅁ (정답)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상 위력 추행의 성립 시점, 강제추행의 주관적 요건·기수 시기와 준강제추행·강도강간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가 반드시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을 빌미로 면접자를 불러내 추행한 경우에도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위력 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ㄷ. ○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는 완전한 의식상실뿐 아니라 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 ㄹ. ○ 강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면 그때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ㅁ. × 강제추행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시작했지만 추행에 이르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추행행위가 실행되어야 기수이므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추행 결과 없이 기수가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보기만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 ② ㄱ은 틀렸지만 ㄷ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만을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ㅁ은 틀리지만 ㄷ과 ㄹ도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선택지가 아니다.
• ④ ㄱ·ㄴ·ㅁ은 틀린 보기이고 ㄷ·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 묶은 선택지가 아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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