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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③ —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에서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 예가 된다.
- ②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과실범의 성립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 ③ ｢형법｣에서 범인을 숨겨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범인 자신이 스스로 숨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행위불법 측면보다 결과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 ④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배를 요구하는 과실책임설에서는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에 비할 때 결과불법 측면보다 행위불법 측면이 중시된다.
- ⑤ 오로지 결과불법만을 중시하는 견해는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위불법은 행위의 성격·비난 가능성을, 결과불법은 발생한 법익침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선지별
- ① 살인미수는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과실치사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결과보다 살인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의 불법성이 중시된 예다.
- ② 신뢰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처벌을 제한한다. 결과 발생 자체보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행위불법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 ③ 형법 제151조 제1항은 타인의 범인 은닉·도피 행위를 처벌하지만, 범인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동일하게 범인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행위 주체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결과불법보다 행위불법을 중시한 예로 볼 수 있어 선지의 설명은 반대다.
- ④ 과실책임설은 사업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처벌의 근거로 삼으므로, 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불법을 요구한다. 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설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한다.
- ⑤ 중지미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와 결과불법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형법은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므로, 결과불법만 중시하는 견해로는 그 취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근거: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6조(중지범),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250조 제1항(살인), 제254조(미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