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게시물 게재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ㅁ. 합성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와 고의, 정보통신망 게시의 공연성 및 범죄 종료 시점을 구별한다.

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서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공연성 판단의 기준이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에서도 허위성에 관한 인식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
ㄷ. ○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이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ㄹ. × 게시물이 온라인에 계속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실행행위가 삭제 시점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는 게시물 삭제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ㅁ. × 모욕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 합성사진 등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11조, 제25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