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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甲의 인장을 만들어 찍었다면, 사인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②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甲이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25. 1. 1. 사망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0. 1. 법원에 甲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이 2025. 1. 1. 사망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4. ④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수가격이 4억 9,000만 원이라면 丙에게는 위 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5. ⑤ 丙이 행사할 목적으로 甲, 乙의 허락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甲, 乙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서명의인의 사망·대리권 범위와 복수 명의 문서위조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甲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계약서에 날인하면 사인위조와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문서위조를 위해 인장을 위조·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명의인이 문서 작성 전에 사망했더라도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행사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명의인이 될 수 없거나 문서의 증명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유효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사망한 甲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실제 매수가격과 문서에 적은 가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서 작성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권한 범위 안에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 내용의 문제이므로,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틀렸다.
• ⑤ 丙이 甲과 乙의 허락 없이 양쪽을 계약 당사자로 표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甲 명의와 乙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한 장의 문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행위로 두 명의인의 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다.

근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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