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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② —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이익형량’과 ‘이익흠결’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피해자의 승낙은 이익흠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 사문서위조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이므로 피해자인 명의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3. ③ 甲이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 현재하는 B의 현실적인 승낙만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⑤ 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피해자 승낙은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승낙이어야 하며,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승낙의 효력이 없다.

선지별

• ① 이익형량설과 이익흠결설의 구분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하는 이익형량에,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주체의 승낙으로 법익 침해가 없다고 보는 이익흠결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사문서위조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의 승낙이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명의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위조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③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이더라도,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출입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 ④ 형법 제24조에 따른 승낙은 법률상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
• ⑤ 상대방이 15세인 경우에는 승낙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20세인 甲의 행위에는 가벌성이 있다.

근거: 형법 제24조 · 형법 제305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24조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형사법 문 1 — 형법 제24조
• 제5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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