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① —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는 이상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피고인이 수사받기 전에 사무처리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상업장부 등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의 기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포괄일죄인 상습범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해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해야 하며, 보강의 대상과 범위는 범죄사실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범행동기에 관한 정황만으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② 수사 전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한 장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와 다르다. 따라서 그 기재가 공소사실 일부와 부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③ 공동피고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과 별개의 증거이므로, 공모·공동범행에 관한 甲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누범가중의 전과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라 형의 가중을 위한 사정이므로, 그 인정에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과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상습범의 포괄일죄에서는 구성하는 각 행위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각 행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고, 전체 범행을 뭉뚱그린 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