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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주택 공용계단의 주거성·침입 판단 기준과 사인 체포의 요건 및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방식과 상태는 침입 여부 판단의 사정이지만, 그 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용 계단의 주거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침입 여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주거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도 고려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현행범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받은 때이다. 이 사안에서는 7월 24일 16:00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15:30을 기산점으로 한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현행범인 체포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이 조합은 틀린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현행범인 체포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므로, ㄷ을 옳다고 볼 수 없다.
• ④ ㄴ은 옳고 ㄹ은 틀리다. 사인이 체포한 경우 영장 청구기간은 사인이 체포한 시각이 아니라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받은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⑤ ㄷ과 ㄹ이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다. 현행범 체포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사인이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사법경찰관리가 인도받은 시각부터 계산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사소송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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