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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③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착수·기수 시점과 현행범 체포 후 압수 및 압수경위 기재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작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실행착수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영상파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정보가 휴대전화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면 촬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미수범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甲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P는 그에 따라 이를 압수하였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하여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ㄹ.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경찰관이 자신의 목격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기재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압수경위 기재는 휴대전화 자체나 그 안의 영상정보에서 파생된 증거가 아니라, 경찰관 P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기재는 압수 절차와 별개의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ㄴ·ㄹ을 틀리다고 보지만 ㄷ도 옳다고 판단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甲은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고, 저장되지 않은 임시 영상정보만으로도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압수경위 기재는 제313조에 따른 진술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ㄱ·ㄴ·ㄹ을 옳다고 하고 ㄷ·ㅁ을 틀리다고 보지만, 실제 정오와 모두 맞지 않는다.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의 치마 밑 삽입은 실행착수에 해당하고, 임시저장만으로 미수범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압수경위 기재는 휴대전화 압수 절차와 별개의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 ③ ㄱ·ㄴ·ㄷ·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이다.
• ④ ㄱ·ㄷ·ㄹ·ㅁ의 정오는 맞지만 ㄴ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된 것에 그친 경우를 곧바로 촬영죄의 미수라고 할 수 없다.
• ⑤ ㄱ·ㄴ·ㄷ을 틀렸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ㄹ을 옳고 ㅁ을 틀렸다고 본 점이 틀렸다. 압수경위 기재 자체는 제313조에 따른 진술서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은 휴대전화의 압수 절차와 별개인 독립 증거로 볼 수 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의미에 관한 법리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9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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