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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ㅁ (정답)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제3자 해당 여부와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광고를 언론보도인 것처럼 게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ㄴ. ○ 배임수재죄의 ‘제3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B신문사는 乙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관계에 있으므로, 乙과의 관계에서 배임수재죄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 ㄷ. ○ 영장에 압수할 대상으로 기재된 것은 정보처리장치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이지, 그 기재만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에 따른 압수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 ㄹ. ×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의 한 종류라는 이유만으로,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이 영장의 압수 대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영장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만을 근거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ㅁ. ○ 甲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고, 공동피고인 乙이 그 진술의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乙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이 틀린 진술이다. ㄴ은 옳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ㄹ은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ㅁ은 옳고 ㄱ·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⑤ ㄷ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다. 옳은 보기인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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