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사법경찰관 P는 甲을 횡령 혐의(A사건)로 수사하면서 甲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P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乙의 별개의 사기 혐의(B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S는 甲을 횡령죄로 기소한 후 위 복제본 중 A사건과 관련된 파일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P는 A사건 복제본 원본을 폐기하거나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경찰청 서버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열람하여 乙이 A사건의 공범인 사실 및 乙의 B사건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 후 P는 경찰청 서버에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대상으로 B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2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甲은 乙의 휴대전화에 A사건에 관한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乙의 내연녀인 丙에게 연락하여 ‘乙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와 乙의 대화 녹음 파일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丙이 그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P가 제1영장의 집행에서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기 위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ㄴ. P가 A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나, P가 사후에 B사건에 대해 별도의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ㄷ. P는 B사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A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다.

ㄹ.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할 당시 乙이 경찰의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에 있었다면, 丙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만약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甲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乙에게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은 물론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정답)
④ ㄴ, ㅁ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와 보관·재탐색의 한계, 증거인멸죄의 성립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복사하여 압수해야 한다. 현장에서 그런 방식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고,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해 탐색·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만 매체 자체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ㄴ. ×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선행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ㄷ. ○ 제시된 정오에 따르면, B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A사건 관련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의 열람에 관한 것으로, 무관한 원본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탐색하는 것과 구별된다.
ㄹ. ×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사 중인 사안도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라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다.
ㅁ. ○ 乙이 삭제한 파일이 乙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乙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전제에서는 甲의 지시만으로 甲에게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선지별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둘 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앞선 위법한 보관의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②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지 않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ㄴ은 후속 영장 발부만으로 위법한 보관이 치유된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라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죄의 성립을 부정한 점이 틀리다.
④ ㄴ은 틀리지만 ㄷ과 ㅁ은 옳다. 틀린 보기만 묶은 조합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