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은 사업주인 乙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행한 범죄사실로 2022. 12. 16.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공판 진행 중이며, ㉠ 검사는 이후 2023. 3. 15. 위 甲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를 기소하였다.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8. 3. 9.부터 기산되고, 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위 범죄의 발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甲은 ㉡ □□부동산에 취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명의 추천서를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부동산 대표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취업에 실패하자 세상에 불만이 커져 폭행 습벽이 생기게 되었고, 위 습벽이 발현되어 ㉢ 2024. 1. 9. 잔소리하는 모친 A를 폭행하고, ㉣ A의 비명소리에 놀라 찾아온 옆집 노인 B도 폭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에서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甲과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ㄴ.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ㄷ. 甲의 ㉢과 ㉣의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에 해당한다.

ㄹ. 만약 甲이 ㉢행위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A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① ㄷ
② ㄴ, ㄹ
③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ㄹ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기별 정오는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별

ㄱ.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시된 사실에서는 乙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ㄴ. × 甲이 추천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그 작성명의의 모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 사안의 전자파일 작성·전송을 종이문서의 위조·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두 죄가 성립한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ㄷ. ○ 甲은 폭행 습벽이 발현된 상태에서 모친 A와 B를 차례로 폭행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로 평가된다.
ㄹ. ○ 상습존속폭행죄는 존속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소장변경 후 A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선지별

①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② ㄴ은 틀린 보기이고 ㄷ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ㄹ만 옳은 보기다.
③ ㄷ과 ㄹ은 옳고 ㄱ과 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④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은 틀린 보기이며, 옳은 보기 ㄹ도 빠져 있다.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린 보기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포함한 조합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31조·제234조 · 형법 제260조 제2항·제26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제14회 형사법 문 24 — 형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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