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①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甲과 乙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A회사 공장 외벽에 설치된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각자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쪽에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가 전소되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소된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기재한 물건’에 포섭된다.

ㄴ. 만약 甲이 乙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각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의 담배꽁초 이외에 乙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

ㄷ. 甲과 乙이 각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甲과 乙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과 乙의 각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 각자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ㅁ. 만약 甲과 乙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상호 독립행위인 경우, 화재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甲과 乙 모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실화죄에서는 소유물의 법적 분류와 주의의무·인과관계, 독립행위 경합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ㄱ. ○ 비료 포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 등이나 그 밖에 제166조까지에 열거된 물건이 아니라 일반 물건에 해당하므로 제167조의 물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전소된 비료 포대는 제170조 제2항이 가리키는 제167조 물건에 포섭된다.
ㄴ. ○ 함께 흡연하고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담배꽁초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행자가 버린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았는지를 확인해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험을 함께 야기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생긴 위험도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하다면 방지해야 한다.
ㄷ. ○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의 행위와 그에 관한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단지 같은 장소에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을 뿐 서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실화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는 행위자에게도 실화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옳지 않다.
ㅁ. ○ 甲과 乙의 행위가 상호 독립적이고, 어느 행위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를 어느 한 사람의 행위에 귀속할 수 없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甲과 乙 모두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별

① ㄱ·ㄴ·ㄷ·ㅁ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② ㄴ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ㅁ을 틀린 것으로 본 조합이다. ㄴ·ㄹ·ㅁ의 정오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③ ㄱ과 ㅁ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다. ㄱ과 ㅁ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④ ㄱ과 ㄷ을 틀린 것으로, ㄹ을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다. ㄱ·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⑤ ㄱ·ㄴ·ㄷ을 틀린 것으로 본 조합이다. 이들은 옳으며, 옳지 않은 보기는 ㄹ이다.

근거: 형법 제170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66조 · 형법 제16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70조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