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에는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며,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그 위임은 법규명령의 위임처럼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맡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진술이 옳다.
② 조례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의 위임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범위의 위임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③ ‘법령의 범위 안’은 법률과 법규명령뿐 아니라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법규명령처럼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하는 취지다. 다만 모든 행정규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처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으로 한정한 진술은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나 조례안을 수정한 재의 요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진술이 옳다.
⑤ 주민은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이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