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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은 계속적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④ 사업용 자동차 등(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포괄하며, 제한의 위헌성은 구체적 규제의 목적과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① 직업의 자유에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② 개인의 직업 선택·수행은 사회의 질서와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일 뿐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진술은 옳다.
③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의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계속적 소득활동을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④ 비사업용 자동차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외부 광고로 인한 교통안전·생활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관리를 위한 규율이다. 이 제한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⑤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 사회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정당한 노동인력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진술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