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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분리징수 시행령의 법률유보·위임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라는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본다. 일반적인 조세나 특정 급부의 대가인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된다.
• ㄴ. ○ 전기요금과의 통합 여부는 수신료의 부과대상·금액 등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지·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ㄷ. × 위 조항이 통합징수를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임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지·징수 방법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별도의 법률상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ㄹ. × 종전의 통합징수 방식이 장기간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식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상 불이익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리징수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ㄴ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ㄴ과 함께 고를 수 없다. 위 조항은 징수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ㄷ은 위임명령이라는 전제가 타당하지 않고, ㄹ도 분리징수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과 함께 고를 수 없다. 기존의 통합징수 관행만으로 분리징수 방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근거: 방송법 제65조 (원본 미확인)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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