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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③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가중 정족수와 구별된다.

선지별

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이 크므로,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취지이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그 지위와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과 결정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행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설명이 아니다.
④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그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도 해당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
⑤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1조 ·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8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