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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인허가의제의 효력과 취소·쟁송 대상은 의제 근거 법률의 체계와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더라도, 공장건물을 실제로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ㄴ.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과 별도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만 취소·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 취소는 사업계획승인과 구별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ㄷ. ○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승인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의제 인허가가 독립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쟁송도 허용됩니다.
• ㄹ. ×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한 사항만 의제된다는 사정만으로, 의제 대상 처분의 공시방법상 하자가 곧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그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못합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ㄴ과 ㄷ도 빠져 있습니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또한 옳은 ㄱ과 ㄴ이 빠져 있어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④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입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도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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