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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정답)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량행위는 사실오인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위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도 재량행위이다.

보기별

• ㄱ.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고,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위법하다. 제시된 설명은 그 법리에 부합한다.
• ㄴ. ○ 공법상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계약상 이행방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 권리를 그 형식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 ㄷ.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징수한다고 규정했더라도 부당이득징수가 곧 기속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징수 여부와 범위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므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제시된 설명은 그 법리에 부합한다.

선지별

• ① ㄱ·ㄴ은 모두 옳다. 다만 이 선지는 옳은 보기 ㄹ을 포함하지 않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는 문언만으로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은 재량행위라고 본다.
• ③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따라서 두 보기 모두 옳은 것으로 전제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ㄴ·ㄹ은 모두 옳고 ㄷ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ㄱ·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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