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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되며, 명령·규칙 심사와 위헌·위법 확정 판결의 통보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급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하지만, 동종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의 하급심도 상급심 판단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ㄴ.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심판한다.
• ㄷ.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 ㄹ. ○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ㄴ을 빠뜨린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ㄴ·ㄷ·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틀린 ㄱ까지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8회 공법 문 2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제1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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