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5회 공법 선택형 › 문 31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①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정답)
2. 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3. ③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④ 변경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닌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였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결청의 판단에 기속된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송달이나 행정심판의 적법성만으로 기산점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고,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 ② 공고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곧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소기간은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 ③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당초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변경청구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④ 행정제재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처분은 통상 당초 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이 변경된 내용으로 존속한다. 그러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경처분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그 적법성에 관한 재결청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결청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문 30 · 제15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