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에서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와 직무상 의무 위반의 보호범위·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보기별

ㄱ. ○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아닌 한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이행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는 처분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 청구기간을 오인한 각하결정이 부당하고 이를 다툴 절차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 직무상 의무가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의 목적·내용과 보호범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손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다. ㄷ도 틀렸으므로 ㄴ만을 고른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렸다. 또한 ㄷ도 틀렸는데 이를 빠뜨렸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③ ㄷ은 틀린 진술을 포함하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도 틀렸는데 빠져 있다.
④ ㄴ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고 ㄱ은 옳다. 따라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⑤ ㄴ과 ㄷ은 틀렸지만 ㄱ은 옳다. 옳은 ㄱ까지 포함하여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