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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5회(202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을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 법적·사회적 의미가 달라, 甲이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2. ②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③ 甲이 합숙하는 생활관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CCTV가 운영된다는 점만으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④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甲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5. ⑤ 만약 甲이 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및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甲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조건과 정당가입 제한이 양심의 자유·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한다.

선지별

• ①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형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수형자와 같은 지위에 있거나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
• ②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 정하고 합숙복무를 하도록 한 것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한 복무조건만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생활관에 CCTV가 설치되어 촬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 촬영 장소와 운영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④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요원은 공적 복무를 수행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당가입 금지가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⑤ 대체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 제도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입신청과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로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양심의 자유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곧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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