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비율은 4:2: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의 특정한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乙이 甲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Y의 철거 및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단독으로 丁과 X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乙과 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⑤ 만약 甲, 乙, 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X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후 乙이 X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에 관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관리방법 결정과 공유자 사이의 비용 부담은 구별되며, 공유자 아닌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 책임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지분 4/7인 甲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관리방법으로 X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다.
② 乙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세워 그 토지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면, 丙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동의 없이 X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丙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④ 甲만 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乙과 丙에게 그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문제와 제3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의 부담은 별개이므로, 丁은 그 약정만으로 乙과 丙에게 지분 비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각 공유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약정에 따라 乙이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된 뒤 단독명의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6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