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5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2.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3.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4.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여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선지별

• ①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가 전부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절반을 제공했더라도 X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甲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지, X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아니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제공한 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이고, 점유 중인 X 자체와 견련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근거로 X를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乙이 매매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戊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甲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자금을 제공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乙이며, 문제의 사실만으로 戊가 甲의 손실에 대응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직접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X가 乙의 소유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乙이 이를 甲이 지정한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양도하면 乙의 책임재산이 감소할 수 있다. 그 처분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원본 미확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문 14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