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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丙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丙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도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2. ② 만약 甲은 고의로, 乙은 과실로 위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면, 甲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乙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 丙의 甲에 대한 소송에서 丙의 과실이 일정한 비율로 인정되었다면, 별소로 제기된 丙의 乙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丙의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정답)
4. ④ 丙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⑤ 丙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丁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와 상계의 효력, 사용자 및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상계된 금액만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甲의 1,000만 원 상계는 그 한도에서 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②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甲은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과실로 행위한 乙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액할 수 있다. 甲의 과실상계 제한이 乙에게까지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한 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 과실비율이 다른 소송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에 대한 소송과 乙에 대한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지는 틀리다.
• ④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한 손해액은 2,400만 원이다. 내부 부담비율이 甲:乙 = 2:1이므로 甲 측 부담은 1,600만 원, 乙의 부담은 800만 원이고, 丁이 2,400만 원을 변제하면 乙에게 8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 ⑤ 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손해액 2,400만 원 중 甲 측 내부 부담액은 1,600만 원이다. 丁이 1,200만 원만 변제한 것은 甲 측 부담액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乙에게 구상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 민법 제756조 제3항(사용자의 구상권) · 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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