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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3. ③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④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⑤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의 성립·입증책임과 원상회복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공동담보 가액을 산정한다. X의 순가치는 4,000만 원(2억 원－1억 6,000만 원)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수익자인 乙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乙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乙의 악의를 丙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입증책임을 잘못 배분한 것이다.
• ③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채권자에 대한 사해성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 채권자를 해하는 상태가 해소되면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제소 당시 채무초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사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 ④ 수익자 乙이 선의의 제3자 戊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丙은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효과를 낼 뿐, 취소채권자 丙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채권자취소권 및 제소기간) ·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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