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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乙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甲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에 의하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한 처분청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② 담보권의 실행통지에 있어서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X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를 명시하였으나 이것이 객관적인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③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4. ④ 만약 甲, 乙, 丙 3자의 합의에 의해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비록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며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 ⑤ 만약 위 계약 당시 이미 X 위에 乙의 丁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의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필요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을 공제한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금이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별

• 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의 실행은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처분청산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청산금 통지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에 미달하더라도,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를 알린 사실만으로 통지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효력이 없지만, 담보목적 범위에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당사자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3자 합의로 丙 명의의 가등기를 하고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丙을 담보권자로 하는 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거나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채권 귀속과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한 것이 틀렸다.
• ⑤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X의 담보가치는 1억 원(시가 4억 원에서 3억 원 공제)으로, 甲의 채권액 1억 5,000만 원보다 적다. 따라서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 민법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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