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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채 매수인에게 인도된 건축자재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라 제3자 소유의 신축건물에 부합된 경우, 매도인은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는 배당요구의 적법성, 취득시효의 완성,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이익 및 변제수령자의 악의·중과실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뒤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후순위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그 배당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제3자의 신축건물에 자재가 부합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제3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서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 ③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 자체로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⑤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 수령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취득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