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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② —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ㅁ (정답)
3. ③ ㄷ, ㅁ
4. ④ ㄱ, ㄴ, ㅁ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청구권의 존속·소멸과 점유승계인의 권리행사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시효완성 후 등기청구를 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불법행위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진술은 乙이 자기 소유권을 행사했으므로 甲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ㄴ.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ㄷ. × 취득시효 완성 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붙인 것은 틀리다.
• ㄹ. ×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 자체와 그 하자를 승계할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점유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ㅁ. ○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개시 시점은 취득시효 판단에 중요하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에 따라 실제 점유개시 시기를 인정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한 정답은 ②이다.
• ③ ㅁ은 옳지만 ㄷ은 틀렸다. 새로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④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은 틀렸으므로,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렸다.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내세워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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