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8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의 효력은 변제자·수령자의 지위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 변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① 甲이 乙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변제이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丙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甲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항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도 그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변제가 유효하다. 유효한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므로,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졌더라도 甲은 乙에게 변제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자신의 채무라고 착오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제3자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丙의 급부로 乙의 채무가 소멸하여 乙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옳다.
⑤ 물상보증인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관한 것이다.

근거: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