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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위 채권압류명령보다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더라도 위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③ 위 채권양도통지와 위 채권압류명령 중 어느 것이 乙에게 먼저 도달하였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丙은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乙에게 위 양수금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③의 경우, 丙이 乙로부터 위 양수금 전부를 변제받았다면, 丁과의 사이에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 ③의 경우, 乙은 위 대여금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가 우열을 정하며, 선후를 알 수 없으면 양수인의 청구와 채무자의 공탁이 문제된다.

선지별

• ①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도달한 선후로 정한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 ②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후속 압류는 그 채권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도달 선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명은 옳다.
• ④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더라도 압류채권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설명은 옳다.
• ⑤ 도달의 선후가 밝혀지지 않아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고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50조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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