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에 대한 乙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 丁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丙이 乙에게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甲은 우선 乙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의 丁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丙이 1,0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丁에 대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
④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⑤ 乙이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丙은 이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지만, 주채무자의 항변과 상계권은 원용할 수 있다.

① 연대보증인은 보통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주채무자 乙에게 집행하기 쉬운 재산이 있음을 증명해도 甲에게 먼저 乙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丁에 대한 보증채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을 뿐,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까지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포기의 효력이 乙에게도 미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丙이 변제하면 주채무자 乙에게 구상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 丁에 대해서도 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丁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④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일 뿐,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민법 제440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상호 미치는 연대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⑤ 주채무자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인 丙도 그 상계권을 원용하여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433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연대보증인의 예외) ·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의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