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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③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5.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의 소멸·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귀속, 법정지상권 포기가 전세권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전세권 소멸 후 전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존속기간이 끝나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권능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제3자에 대한 전세권 양도가 언제나 불가능해진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이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설정자가 그 조치 없이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립을 위한 권리이며, 건물에 이미 설정된 전세권자의 권리와 별개로 다룬다.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만으로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및 목적물 사용·수익) ·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민법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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