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 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② 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③ ②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⑤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변제와 대위, 공동보증인 면제의 효력이 각 담보책임에 미치는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① 연대보증인 丙은 주채무자 甲의 채무를 보증하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
② 丁의 7,000만 원 변제로 채무가 일부 소멸하더라도, 잔존 채무 5,000만 원에 관하여 乙은 X 토지 저당권을 실행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丁의 변제에 따른 대위가 乙의 잔존 채권 회수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대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③ 丁은 보증인으로서 변제한 범위에서 乙의 권리를 대위하고, 그 대위권에 기초하여 공동보증인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에서는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동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하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 부분과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乙의 권리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戊의 책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丙의 보증채무 면제가 戊의 책임에 아무 영향도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주채무자가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물상보증인 戊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 · 민법 제445조(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 민법 제369조(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