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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⑤ —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을 비교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 ②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중개인에 대하여는 상법에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④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위탁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는 없다.
- ⑤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은 모두 특별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에게는 특별상사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중개인에게는 이를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다.
선지별
-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상시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특정 상인의 영업을 계속 보조한다는 점에서 대리상과 구별된다.
- ② 상법은 대리상에게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둔다. 반면 중개인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대리상의 업무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한정된다.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고,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므로, 이들 업무가 반드시 특정 본인의 영업부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대리상은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이므로 본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자이고 위탁자에게 상인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탁자는 상인이 아닐 수도 있다.
- ⑤ 대리상은 상법 제91조에 따라, 위탁매매인은 제111조에 따라 각각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인에게까지 같은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세 유형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87조(대리상의 의의), 제89조(대리상의 경업금지),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제93조(중개인의 의의),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제111조(위탁매매인의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