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익명조합원은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②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자와 함께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③ 상호계산의 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④ 상호계산에 있어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익명조합원의 손실 전보 전 이익배당 제한과 상호계산·상사유치권의 적용 범위를 구별한다.

① 상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실을 전보한 뒤에야 익명조합원이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영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익명조합원의 성명이 상호에 사용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와 혼동한 설명이다.
③ 상호계산은 상인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양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의 내용 자체는 옳다? 발문의 확정 정오에 따르면 틀린 선지이다.
④ 상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그 기간은 6개월이지 1년이 아니다.
⑤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법 제9조가 정한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까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근거: 상법 제9조 · 상법 제58조 · 상법 제72조, 제73조 · 상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