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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A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② X와 Y 간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X의 A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甲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③ ②의 경우에 신주발행 전이라면, 甲에 대한 신주발행으로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Y는 A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 신주발행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Y는 신주가 발행된 날로부터 6월 내에 A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에 대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요건과 발행 유지·무효 절차 및 결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 규정만 있으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제3자 배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도 없이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Y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발행 전에 회사에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시된 경우에는 Y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유지청구가 가능하다.
• ④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는 발행회사이다. 따라서 제시된 제소기간과 상대방은 맞다.
• ⑤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전환조건 등 법정 사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 결의 요건을 보통결의라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5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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