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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③ —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2.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3. ③ 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5.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 여부와 시점은 어음상 권리행사·시효·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배서의 시점은 금액 보충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발행일은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은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제시만으로는 상환청구권 보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② 지급지와 수취인 부분이 백지라도, 그 어음에 기초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음상 권리의 재판상 행사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백지를 보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금액이 백지인 어음에 대한 배서는 배서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안에서 배서는 만기 전인 2011. 5. 1.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이 만기 후 보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서를 기한후배서라고 할 수 없다.
• ④ 보충권 남용에 관해 어음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발행인은 남용된 초과 부분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된 금액 중 발행인이 실제로 허락한 보충권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금액 백지어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보충 가능한 금액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발행인에 대한 보충권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 없이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권 남용 가능성을 현저히 간과한 것으로서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어음법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77조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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