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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⑤ — 이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2. ② A 회사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3. ③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甲의 기부약정행위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 甲이 위 기부약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A 회사가 위 기부약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乙은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甲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5. ⑤ 甲의 행위가 A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A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발행주식총수의 0.9%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丙과 함께 A 회사에 대하여 甲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의 대규모 기부는 이사회 승인이나 사회적 책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유지청구와 대표소송에는 각각 법정 지분요건이 적용된다.

선지별

• 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의 기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기부라면 승인 여부와 별도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 ②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기부의 규모·목적 등을 고려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주주의 조치가 배제되지 않는다.
• ③ 자본 잠식과 결손 상태인 회사가 거액을 기부하도록 약정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정이 임무해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위법한 행위의 유지청구에는 상법 제402조의 지분요건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乙의 보유분은 0.1%에 불과하므로 단독으로 재판상 유지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주주는 대표소송을 위한 제소청구를 할 수 있다. 乙과 丙의 지분을 합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이므로, 상법 제403조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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