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① —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게 하는 한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 ② 이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주주총회의 경우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3. ③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4. ④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
5. 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회 결의의 의결권 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각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그 위임을 다른 이사에게 하더라도 대리행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② 이사회 소집통지는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지 방법은 구두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20억 원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총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이사회 소집통지는 법률상 회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정관에 정한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서면 의결권 행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도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3항 ·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90조 제3항, 제4항 · 상법 제391조 제1항

← 문 43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