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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③ — 이 경우 설립될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ㄷ, ㅁ
2. ② ㄱ, ㄷ
3. ③ ㄹ, ㅁ (정답)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감사에 관한 예외가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보기별

• ㄱ.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리다.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에 그와 같은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ㄴ. × 이사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甲과 乙만 이사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 ㄷ. ×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하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 회사는 설립 후 상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ㅁ. ○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甲과 乙이 주주 전원이라는 전제에서 두 사람의 동의로 가능하다.

선지별

• ① ㄷ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두 보기 모두 옳은 진술이어야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에 5천만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규모 미만 회사에는 감사 선임 예외를 둔다.
• ③ ㄹ과 ㅁ은 모두 옳다. 회사는 설립 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이 틀린 진술이고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이나 이사 3인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
• ⑤ ㄴ과 ㄷ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83조 제1항 · 상법 제409조 제4항 · 상법 제469조 · 상법 제36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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