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비상장회사인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B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는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A 회사가 발행한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A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B 회사의 주주 乙은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도 B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A 회사의 주주인 丙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 이후 A 회사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위 주식 5%를 甲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지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① 존속회사 A가 소멸회사 B의 발행주식 90%를 보유하므로 간이합병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B는 주주총회 승인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문제에서 소규모합병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존속회사 A는 합병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B에 간이합병이 적용된다는 사정은 A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지 않는다.
③ B는 A가 발행주식 90%를 보유하는 소멸회사이므로 간이합병에 해당한다. 이때 B의 주주에게는 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기간 내 반대 통지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A의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정기간 내에 회사에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丙에게도 그 절차가 요구된다.
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A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341조의2 제1호(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 · 상법 제522조 제1항·제3항(합병계약의 승인 및 특별결의) · 상법 제522조의3(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2 제1항·제2항(간이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