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 정답 ④ —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정관상 양도제한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관상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정답)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양도제한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한다.

①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내용이다.
② 정관상 양도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회사에 대한 효력만을 부정한다.
③ 이사회의 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양도의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3 제1항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부합한다.
④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주식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하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⑤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 상법 제335조의3 제1항 · 상법 제335조의4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