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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4.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정답)
5.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집설립에서 주금은 전액 현실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당좌수표의 예입만으로는 납입이 완료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주식청약서에는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모집설립에서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③ 주주는 주금 납입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을 들어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일방적 상계로 주금 납입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④ 당좌수표를 회사에 예입한 사실만으로는 주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는다.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제 전에도 납입이 인정된다는 선지의 설명은 틀렸다.
• ⑤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책임을 진다. 명의인인 戊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02조 제2항 제4호 · 상법 제305조 제1항 · 상법 제334조 · 상법 제3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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