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무초과 상태인 甲은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乙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X를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丙의 채권자인 戊는 丙이 丁에게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이 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丁이 선의라면 그 무효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고, 丁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甲은 丁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戊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효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⑤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취득한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①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서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매매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이 무효는 甲의 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②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만으로 그 허위 매매를 곧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목적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인 계약에 따라 급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은 허위표시에 기초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므로, 선의라면 甲은 계약의 무효를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려면 丁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丙의 채권자인 戊가 X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단순한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허위표시에 기초해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戊가 선의이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甲은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⑤ 허위표시로 한 처분이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해치는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乙은 해당 처분을 사해행위로 주장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08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