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④ —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그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라도 미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고자 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정답)
⑤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원상회복 청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다른 소송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②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전득자이다. 채무자는 사해행위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 미칠 뿐, 채무자에게는 소송계속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청구에는 그와 같은 가액배상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구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다른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소송이 중복소송이 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원본 미확인)